05. 28 [성명] 경남학생인권조례 6:3부결!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은 안건! - 더불어민주당은 신념에서도, 정치적 계산에서도 실패하였다.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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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남학생인권조례 6:3부결!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은 안건!

- 더불어민주당은 신념에서도, 정치적 계산에서도 실패하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_살려내라

#도의회가_배신했다


촛불정권에 대한 기대는 큰 바람이었던가. 우리는 7년 전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던 도의회의 풍경과는 다른 결과를 바랐다.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가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기조였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그 민주당이, 경남 학생들의 교육과 인권이라는 문제를 등한시 한 것에 있어 우리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상임위에서 6;3으로 부결되었으나, 본회의로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바로 김지수 의장의 직권상정 혹은 제적의원 1/3이상의 서명을 통한 의원발의를 하여 본회의로 상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5.24, 경남도의회는 본회의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도 않았다. 우리 경남의 교육운동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 등 일명 진보를 추구하는 시민연대체가 학생인권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10년을, 더불어민주당이 뻥 차버린 격이다.


뿐만 아니라 경남학생 500명, 아니 그 이상은 다음의 이유를 들며 조례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었다. “친구가 맞고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 “강제야자 때문에 항상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간다. 집에 일찍 가고 싶다.” “편안한 복장을 입고 등교하고 싶다.” “내 머리스타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 “동아리에 집행되는 예산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동아리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다니고 싶다.” “우리 동생을 위해 인권적인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들이 거창한 바람이었던가? 신념을 떠나 표수를 보고, 반인권적이며 폭력적인 학교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반대세력들의 손을 민주당은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누가 민주당을 지지해줄 사람인가는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당신들의 인권과 교육 민주주의라는 정책기조를, 보수세력이 과연 손을 들어줄거라 보는가? 경남의 교육운동, 학부모운동, 청소년운동 3주체의 민심을 잃었다. 장기적으로 진보와 교육, 인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고 싶었다면 오늘의 결과를 뼛속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본회의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위원회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본회의 횟수) 이내에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오는 6월 제364회 정례회와 7월 제365회 임시회 때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6월 정례회 본회의는 5차례(4일, 12일, 13일, 14일, 25일)이며 7월 임시회 본회의는 2차례(9일, 19일)이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누가 더민주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세력인지 잘 판단하라. 그것이 당의 신념이든 정치적 계산이든 말이다. 그리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길 바란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2019. 05. 28

조례만드는청소년


▲ 성명서 https://www.facebook.com/sturightgn/posts/8336704836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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