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27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7월 안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정하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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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은 7월 안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정하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는 1학기가 끝나가는 요즘,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 대학에 가지 않아서, 정시(수능)로 대학을 가서, 입시에 내신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등 학생생활기록부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학생생활기록부의 필요에 따라 학교에 등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현실이 마땅한가? 많은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런 곳이다. 안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나에게 높은 성적만을 강요하는 곳이며 나의 자유를 존중해주지 않는 곳이자 배움이 없는 곳이다.


이런 경남의 학교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많은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했고 2009년에는 의원 발의를, 2011년에는 3만 6천여 명의 목소리를 모아 주민발의를 해냈으나 경남의 의원들은 경남도민의 간절함을 처참히 무시했다. 그리고 2018년,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통해 다시 떠오른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무시될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의회는 6월 4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64회 정례회 동안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민주당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례안을 7월 19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기로 정했다며 발표했다.


인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일 수 없다고,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이미 대법원이 여러 차례 기각한 거짓이라고, 자치법규의 한계로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우리의 과제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지 조례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못 된다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내모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현재의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이라고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 시민들이 얼마나 외쳤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책임을 겨우 ‘찬반 대립’과 따위의 말로 피하려고 드는가.


촛불 이후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노라 말한 것은 그들이 촛불 이전의 시대의 흐름에 멈춰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민주주의에 학생청소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당신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촛불과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잘못된 세력의 편을 든 것이다.


아직 학생인권조례안이 폐기되지 않았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번복할 기회를 주겠다. 7월까지 반드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 그리고 제정하라. 우리는 끝까지 요구하고 싸우겠다.


2019. 06. 27
조례만드는청소년


▲ 성명서 https://www.facebook.com/sturightgn/posts/8552058248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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