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13 '학생인권,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집회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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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도자료 +내용추가] 지난 토요일에 진행된 '학생인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집회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7/13),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촉구집회 : “학생인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회 진행 내용에 대해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집회진행 일시/장소 7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창원 정우상가 문화의거리
문의 [조례만드는청소년] 010-9770-8603 (이글)


1.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모임입니다. 작년 9월에 만들어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나 행동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의원 연수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월 19일 본회의에 조례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이번 조례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6월 25일 박종훈 교육감이 조례안 본회의 상정 무산에 유감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불가능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3.7월 13일 (토) 오후 4시부터 창원 정우상가 문화의거리 입구 에서 "더불어민주당은 7월 안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상정하라!", “경남도의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라는 요구안으로 [학생인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00여명의 참여자들이 모여촛불을 배신하고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민주당에 대한 규탄하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여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간절함을 호소했습니다.

4.본 집회는 조례만드는청소년, 원더랜드, 경남퀴어문화축제조직위, 김해분성여고학생회, 밀양영화고학생회 학생인권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김해분성여고동아리 다가치, 김해분성여고학생인권수다회 ‘지금’, 창원반림중동아리 학생연대190, 김해교육연대, 미쓰리딩, 총 11곳의 청소년단체, 학생회/동아리, 시민단체 공동주최했습니다.

5.당일 집회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장규석, 원성일과 학생인권침해 방관하는 더불어민주당, 직권상정 포기한 김지수, 그리고 학생인권침해 사례들이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하는 청소년들의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행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호소하고 피켓팅을 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항의 방문,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을 경고하는 '포스트잇 퍼포먼스'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집회에서는 학교 안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과 인권침해 사례들을 털어놓기도 하고, 이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6. 학생인권 불모지인 학교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의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의 실패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꼬리표로 남을 것입니다. 7월 19일 본회의 전 학생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마지막 집회이니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조례만드는청소년 010-9770-8603, sturight.gn@gmail.com)

7. 감사합니다. 아래에 집회 상세 내용, 발언문,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붙임1] 집회 당일 타임테이블

[정우상가]
4:00~4:05 집회 소개 및 안내
4:05~4:08 여는 발언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경과보고 및 상황공유
4:08~4:11 구호연습
4:11~4:15 발언 1 : 경남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연대발언
4:15~4:25 문화 공연 : <봄이 온다면(안예은)>, <학생의 노래(레미제라블 주제가 '민중의노래' 개사)>
4:25~4:33 발언 2 : 미쓰리딩 연대발언
4:33~4:48 송판격파 퍼포먼스

[더불어민주당 도당 당사로 행진]
4:48~5:08 행진 : 창원 정우상가 출발 -> 더불어민주당 도착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5:15~5:45 민주당 항의 방문
5:45~6:00 문화 공연(<학생으로 살아봐(원곡 '이돈으로 살아봐')>) 및 집회 마무리

* 송판격파 퍼포먼스는 '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조례 부결시킨 의원 : 장규석, 원성일', '직권상정 포기한 김지수', 그리고 학생인권침해 사례들을 송판에 적은 뒤 규탄 발언을 한 후 격파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아홉 분의 참가자들이 자신이 화나는 점을 송판에 쓰고 격파하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까지 행진 이후에 열 명 정도의 참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이 대구은행빌딩 5층 민주당 당사로 올라갔습니다. 5층에서 청소년들의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민주당 도당 벽면과 출입문에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경고문과 포스트잇,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빌딩 아래 1층에서는 10여명의 참여자들이 민주당을 규탄하고,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상황에 대해 알리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행사 시간에 민주당 당사는 사람이 없고 문이 닫혀있었기에 포스트잇과 경고장으로만 항의를 표하고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붙임2] 여는 발언_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경과 보고

발언자 : 귀홍(조례만드는청소년)

지난 2019년 5월 16일 학생인권조례가 상임위원회 부결된 이후 많은 분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다리고 지켜봐주시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상황 정보를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유 드립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작년 9월, 박종훈 교육감이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9월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출범하고 10월부터 ‘조례만드는청소년’ 또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측에 의한 폭력 사태 등 반대 세력의 결집력은 더 강해졌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찬성과 반대의 대립과 싸움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6일, 박종훈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쟁점 조항 수정 가능성을 내보였습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에서는 훼손되지 않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고, 그 누구의 존재도 지워지지 않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고, ‘박종훈 교육감님께 보내는 성소수자 학생의 편지’ 입장문 발표, ‘훼손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원하는 청소년 100ㅅ 엽서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3월 회기 때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가 되지 않아 4월 에 예정되어 있는 회기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이야기될 수 있도록 조례만드는청소년은 2월부터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4월 6일에는 촛불시민연대에서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도민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결국 학생인권조례의 발의가 늦어져 조례안은 5월 본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거라는 예상이 있었고,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 촛불시민연대와 조례만드는청소년은 5월 회기에서 꼭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이 성사되기 위해 경남도의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5월 16일 스승의날,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3일째 되던 날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조례안이 6:4로 부결되었습니다. 본의회에 안건이 채 올라가지도 못한것입니다. 특히 조례안을 부결시킨 의원들 중 무려 두명이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장규석, 원성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제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교육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었지만 김지수 도의장이 직접 본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직권상정, 의원 3/1이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발의 두가지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중립만을 유지했고,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위해 촛불시민연대는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상경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반대표를 던진 원성일, 장규석 규탄집회를 진행하는 등 도의회와 의원들을 규탄하는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여러 다양한 시민단체들 또한 경남도의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경집회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5월 22일, 김지수 경남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법령으로서 시급하게 직권상정할 만한 조례 내용이 아니다”라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6월 24일,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간담회에서 “김지수 도의장의 입장을 존중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입니다. 촛불 이후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그들이 촛불 이 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도의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남도의회에게 7월의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반드시 상정시키고 제정하십시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좀. 제발 좀 들으십시오.


[붙임3] 청소년·학생 발언

발언자 : 권리모(조례만드는청소년)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올해부터 규정이 꽤나 풀렸는데요, 머리 길이도 자유고 투명 피어싱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염색, 파마, 치마길이 제한 등 학생을 억압하고, 수업을 할 때마다 “너희 자는 거 선생님들이 전부 적고 있다.”, “예전에 수업시간에 늦은 학생이 생기부에 늦었다고 적혔다가 취업을 계속 못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등 대학과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생기부로 학생들을 협박합니다. 야자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말고는 자유인데 잠을 잔다고 등을 때리며 깨우고요. 저는 그 속에서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교사에게 맞더라도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교사들이 수업 할 때마다 “학생인권, 학생인권 하는데 교사들 인권이 더 낮다.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마라.”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듣진 못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늘었다는 건 학생인권조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교칙이 바뀐 것도요. 이때까지 저희가 교사들이 학생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무수히 많이 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그 역할을 해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효력이 있을까 했는데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눈치를 보는걸 보며 학생인권조례의 힘을 알았습니다.

며칠 전 학생회 선거에서 부학생회장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 중 한분이 공약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내걸며 학생 인권을 외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보며 학교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솟구쳤고요. 저는 너무나도 학교를 바꾸고 싶습니다. 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합니다.


[붙임4] 연대발언

발언자 : 구도령(퀴어프렌드 원더랜드)

안녕하십니까, 저는 Queer Friend WONDERLAND 대표 구도령입니다. 먼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례만드는청소년 기획단 분들과, 함께 연대해주신 많은 단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원더랜드는 전국의 성소수자들이 모여 만든 성소수자 인권 단체, 그 중에서도 특히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든지, 저와 같은 성소수자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것이 두려워 우리의 존재를 숨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는 성소수자가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일삼고, 이를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저는, 성소수자 단체의 대표로써, 어디에나 존재하는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으며 떳떳하게 학교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를 공동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인권조례는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냐,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굳이 그 정체성에 관한 것을 명시해야하느냐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체성’ 한마디를 넣는 것이 그렇게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그 한마디로 찬,반을 가지고 싸우는 동안 받는 우리 성소수자들의 상처는 어느 누가 보장해 주실 겁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는 한 명의 학생으로써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연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학생 한명한명, 그들의 배경에 차별받지 않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학생인권조례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땀이 그 결실을 맺는 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자 : 김윰(원더랜드)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동아리 미쓰리딩의 김윰이라고 합니다.

미쓰리딩은 작년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이리여자고등학교에 소속된 인권 동아리였습니다. 미쓰리딩은 교내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혐오발언이나 부당한 교칙에 맞서 대응했고, 함께 배우고 싸웠던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며 학교 밖으로 나와 전라북도 인권소모임 미쓰리딩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살아가는 사회는 특정 나이대 사람들의 이름을 빼앗고 학생으로 칭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만큼 사회는 청소년이 학생인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중시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그런 인식을 트로피마냥 내세워 우리가 청소년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미래를 위해 통제한다고 자랑하기 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수인 사회에서 청소년 모두의 숨통을 막고 있는 여러가지것들은 이 자리에 계신분들 한분마다 자신의 삶에 대해 한가지씩만 이야기 해주셔도 서로가 잠겨 죽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젠 하나씩 없애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는 많은 비청소년들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당해온 역사를, 지금 당장 인권을 침해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을 무시하며 “지금이 좋을 때야. 너네도 지나보면 지금이 좋을 거야.”라며 말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권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을 여전히 이등시민으로 보고 있으면서 인권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 준다’고 시혜적으로 어르고 다그치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는 정당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청소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당칙을 말로만 한다고 그런 당이 되는게 아닌 것처럼, 학생의 인권을 지킨다는 말로만 인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학생인권조례로 굳어질 차례입니다.

이름을 잃은 수많은 학생 중 하나로 불려지는 우리는 기본적인 것이 보다 기본적으로 지켜지도록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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